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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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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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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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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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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57, 1992.11.12 1세대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56, 1992.11.1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50, 1992.11.1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32, 1992.11.10 양도일 현재 1가구2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97, 1992.10.27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 개개인은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31, 1992.10.2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29, 1992.10.2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28, 1992.10.2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27, 1992.10.20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00, 1992.10.15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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