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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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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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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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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14, 1992.11.20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13, 1992.11.20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도시재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12, 1992.11.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11, 1992.11.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66, 1992.11.12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65, 1992.11.12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64, 1992.11.1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62, 1992.11.12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60, 1992.11.1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59, 1992.11.12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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