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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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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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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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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69, 1992.11.25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68, 1992.11.25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67, 1992.11.25 "1세대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65, 1992.11.25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13525, 1992.11.25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구주택을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법 소정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38, 1992.11.24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36, 1992.11.24 1세대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34, 1992.11.24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 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16, 1992.11.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15, 1992.11.20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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