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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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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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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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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58, 1993.01.09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 1993.01.07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 1993.01.07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 1993.01.07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9, 1993.01.05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 1993.01.05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93, 1992.12.28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77, 1992.12.24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2.29.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삼01254-3266, 1992.12.24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19530, 1992.12.24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써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인 매입비용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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