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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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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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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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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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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5, 1993.01.25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4, 1993.01.25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3, 1993.01.25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2.29.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7, 1993.01.25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6, 1993.01.2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2, 1993.01.21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 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6, 1993.01.20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 1993.01.20 1989.8.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2, 1993.01.20 1989.8.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1, 1993.01.20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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