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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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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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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6, 1993.02.09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5, 1993.02.09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237, 1993.02.04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5, 1993.02.04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8, 1993.02.04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6, 1993.02.0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215, 1993.02.03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 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3, 1993.02.01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27647, 1993.01.28 당해 주택의 취득 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161, 1993.01.25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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