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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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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1, 2020.12.09 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15, 2020.12.09 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21, 2020.12.09 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071, 2020.12.07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단108, 2020.12.02 국패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316, 2020.12.02 경정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전부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가공사비의 거래상대방 상호 및 그 대표자 성명이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상 적요란의 기재 내용과 서로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84, 2020.11.30 경정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이 토지계정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쟁점토지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쟁점지출액 중 위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947, 2020.11.30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이를 신축한 연도로부터 2년 이후에 최초로 계상한 점, 당초 장부가액 계상액을 증액시킨 사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97, 2020.11.27 기각 쟁점토지에 적용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41, 2020.11.27 취소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쟁점가액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1㎡당 거래가액이 같은 시기에 분양ㆍ매매된 같은 층의 1㎡당 가액 및 인근에 같은 용도의 건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액 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시가의 약 50% 정도 할인된 가액에 분양할 만한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등이 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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