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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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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7445, 1990.01.09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중1957, 1989.12.26 양도가액요건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의 입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1397, 1989.11.16 아파트 당첨불가한 예금증서 양도는 비과세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1223, 1989.10.12 양도인,양수인 제출자료 일치시 실거래가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중780, 1989.07.29 양도소득외 타소득자의 확정신고불이행시 가산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30, 1989.06.20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28, 1989.06.20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24, 1989.06.20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19, 1989.06.20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18, 1989.06.20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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