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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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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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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서101, 1990.03.23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9670, 1990.03.20 취득당시인 1978.6.28.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소득01254-209, 1990.03.09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5135, 1990.02.1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89구619, 1990.02.09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했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뿐 아니라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위 엄○○와의 거래도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4668, 1990.02.07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7988, 1990.01.24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2006, 1990.01.19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할 것이니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구고법89구849, 1990.01.17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의 규정만으로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물가상승률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5074, 1990.01.16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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