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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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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683, 1990.05.04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거래행위는 위 국세청훈령 제888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호 제3항 제4호 및 제3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실가과세는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133, 1990.04.2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뚜렸할 뿐 아니라,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 는 그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89구337, 1990.04.25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정○○ 그리고 소외 정○○와 소외 법인사이에 각기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양도계약의 이행일자가 근접하여 있어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외 정00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89구1667, 1990.04.13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89구2608, 1990.04.06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취득가액을 위 시행규칙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출해 냈다 하여도 그것은 위 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기준시가결정방법에 불과하여 특정지역 지정.고시 없었던 취득당시까지 특정지역 효과를 소급시켜 과세한 것이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1987.5.8. 개정된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461, 1990.03.23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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