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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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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전1140, 1990.07.07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타인명의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89구2141, 1990.06.27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88구1974, 1990.06.20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위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7346, 1990.06.19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5395, 1990.06.14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불과 7개월 남짓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100,000,000원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서해안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5927, 1990.06.08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4078, 1990.05.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임이 명백하여 위 시행령 부칙(1987.5.8.) 제3항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6770, 1990.05.16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시 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1161, 1990.05.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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