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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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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26, 1990.11.2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694, 1990.11.06 과세기간중 관련부동산 양도차익은 합산할 수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92, 1990.10.29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71, 1990.10.26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056, 1990.10.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30, 1990.10.2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459, 1990.09.2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일반등기 정지시 양도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223, 1990.09.14 법원의 심리자료만으로 양도사실을 부인하지 못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89구1827, 1990.07.27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제한 경우에 불과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691, 1990.07.11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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