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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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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83, 1990.12.12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80, 1990.12.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58, 1990.12.10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44, 1990.12.07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20, 1990.12.06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98, 1990.12.0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90, 1990.12.03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87, 1990.12.03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69, 1990.11.30 1990.9.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67, 1990.11.30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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