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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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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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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89, 1992.06.08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88, 1992.06.08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80, 1992.06.05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42, 1992.06.0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0구14869, 1992.05.22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11062, 1992.05.08 부동산의 취득이 변호사보수약정으로 취득한 것일 경우 신고의 기각으로 승소확정이 되었으나 변호사수임료 배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던 바 분쟁이 해결되어 비로소 금원의 보수를 수령하고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 위법한 처분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345, 1992.05.02 이미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91구2755, 1992.04.15 당초의 부동산외 소유자가 경락받은 은행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이 사건은 유상양도함으로써 그에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91구2083, 1992.04.15 어떠한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다만 같은호 단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기거래적 성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0구21898, 1992.04.09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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