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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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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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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38, 1992.08.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가표준액은「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06, 1992.08.07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소득세법」은 1975.1.1.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55, 1992.07.29 1990.8.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법정산식 적용하여 ㎡당 기준시가 산정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취득 토지면적의 기준시가에 대해 산식 적용하는 방법의 계산결과가 동일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47, 1992.07.28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할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11, 1992.07.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846, 1992.07.2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90, 1992.07.16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89, 1992.07.16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1구12631, 1992.07.16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65, 1992.07.14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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