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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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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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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1, 1992.09.16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2655, 1992.09.09 일괄취득임야의 양도시 취득가액 안분계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73, 1992.09.05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185, 1992.09.02 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30, 1992.09.0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20, 1992.09.01 수증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203, 1992.08.28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22633-2202, 1992.08.28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1구21239, 1992.08.19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교환당시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1, 1992.08.17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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