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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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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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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65, 1992.10.13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6구1015, 1992.09.30 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91구3048, 1992.09.30 매수철거한 위 토지상의 무허가건물들은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3, 1992.09.25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2, 1992.09.25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2407, 1992.09.25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15, 1992.09.24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14, 1992.09.24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13, 1992.09.24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1구26852, 1992.09.23 분양받은 부동산을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아직 불입되지 않은 가액은 산입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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