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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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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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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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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부산고법91구520, 1992.11.25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거래로써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9953, 1992.11.19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1구4814, 1992.11.13 취득원인이 환지보장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이나 준공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51, 1992.11.11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1구27817, 1992.10.29 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8790, 1992.10.28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하였다하여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8134, 1992.10.28 토지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교환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92구381, 1992.10.23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26, 1992.10.2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93, 1992.10.15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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