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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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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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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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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85, 1992.12.28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76, 1992.12.24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73, 1992.12.24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36, 1992.12.23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23, 1992.12.19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93, 1992.12.17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92, 1992.12.16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14863, 1992.12.16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내의 토지로 볼 수 있어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12102, 1992.12.16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위와 같이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49, 1992.12.11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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