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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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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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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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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91구24566, 1993.01.1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매수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8, 1993.01.12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92누6983, 1993.01.09 토지등급없는 토지에 유사등급적용하여 기준시가결정하는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 1993.01.07 「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 1993.01.07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삼01254-36, 1993.01.07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313, 1992.12.31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311, 1992.12.30 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310, 1992.12.30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89, 1992.12.28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의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결정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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