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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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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39, 1993.06.09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17, 1993.06.0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인 것이며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16, 1993.06.08 당초 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13, 1993.06.08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01, 1993.06.07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84, 1993.06.03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651, 1993.06.03 주택조합에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등 감면안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68, 1993.06.02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44, 1993.06.0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39, 1993.06.0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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