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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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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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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29728, 1993.06.23 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 1977.1.1.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37, 1993.06.2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16, 1993.06.18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12, 1993.06.18 「소득세법」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 시행령 동조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01, 1993.06.17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79, 1993.06.15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80, 1993.06.15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32137, 1993.06.15 원고는 당해 부동산을 5개월 보유 후 양도 후 예정 및 확정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2구22277, 1993.06.1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위법여부도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잘못한 것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 하향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42, 1993.06.09 귀문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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