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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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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67, 1993.07.02 「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54, 1993.07.02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24, 1993.06.29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19, 1993.06.29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93누7464, 1993.06.25 그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유만으로 공증된 확인서와 검인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83, 1993.06.24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85, 1993.06.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77, 1993.06.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75, 1993.06.24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72, 1993.06.24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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