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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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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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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60, 1993.07.2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52, 1993.07.20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24, 1993.07.1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06, 1993.07.15 19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67, 1993.07.13 멸실된 건축물 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32, 1993.07.0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9, 1993.07.07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시행일 이후에 토지등급이 변동되어 양도당시의 토지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7, 1993.07.07 상속주택이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5, 1993.07.07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78, 1993.07.05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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