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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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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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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중1518, 1993.09.06 자산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93누5680, 1993.08.27 "임야"는 그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독립한 임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조림지와 비조림지로 나누어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93-128, 1993.08.17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지만 다른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91, 1993.08.0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85, 1993.08.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99, 1993.07.29 199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66, 1993.07.2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93-122, 1993.07.27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98, 1993.07.2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3, 1993.07.22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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