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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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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709, 1993.10.20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705, 1993.10.20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이46014-3703, 1993.10.20 1990.1.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1.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1.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9317, 1993.10.20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찾아준 대가로 이전한 것은 양도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665, 1993.10.19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350, 1993.10.18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사업용자산(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할 시가로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양도당시까지 소요된 신축비로 함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50, 1993.09.28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계산시 5억원을 공제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631, 1993.09.2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는 소송비용 등의 실지지출된 경비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안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1819, 1993.09.14 이혼위자료 지급위한 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부과대상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40, 1993.09.14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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