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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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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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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부산고법93구944, 1993.11.03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다른 한 쪽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93, 1993.11.02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87, 1993.11.02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80, 1993.11.02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888, 1993.11.02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881, 1993.11.0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33, 1993.11.01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부2082, 1993.10.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장부 등 비치ㆍ기장않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지 않아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토지 등 매매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93구1695, 1993.10.27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경1990, 1993.10.26 기타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사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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