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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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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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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86, 1993.11.17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85, 1993.11.17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84, 1993.11.17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63, 1993.11.15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34, 1993.11.12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26, 1993.11.12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66, 1993.11.0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31, 1993.11.05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중1879, 1993.11.05 도로의 기준시가로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적용은 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16, 1993.11.0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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