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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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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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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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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49, 1993.12.0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93구5965, 1993.12.0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거래를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60, 1993.11.30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254, 1993.11.30 19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서2242, 1993.11.29 1990. 12. 31 이전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02, 1993.11.2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00, 1993.11.2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92, 1993.11.26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153, 1993.11.22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143, 1993.11.20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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