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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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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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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98, 1993.12.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98, 1993.12.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중2479, 1993.12.17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산림개발소득에 임지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453, 1993.12.1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83, 1993.12.0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67, 1993.12.09 투기성 거래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중2371, 1993.12.09 상속인에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피상속인에 부과함은 부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38, 1993.12.07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29, 1993.12.07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59, 1993.12.0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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