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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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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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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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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0, 1994.01.13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4, 1994.01.13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3, 1994.01.13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1, 1994.01.13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9, 1994.01.13 「소득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8, 1994.01.13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2, 1994.01.10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0, 1994.01.1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4, 1994.01.07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01, 1993.12.24 중개업자가「부동산중개법」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부동산중개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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