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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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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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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80, 1994.04.2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45, 1994.04.18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1.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5. 취득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91, 1994.04.13 취득가액은 199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73, 1994.04.12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63, 1994.04.09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49, 1994.04.07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15, 1994.04.02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1992년 취득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2.1.1. 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4, 1994.04.02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소득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97, 1994.04.0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51, 1994.03.3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가액이 확인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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