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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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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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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67, 1994.09.1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4-162, 1994.09.13 거래당시 매도자가 법인이 실매수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법인의 임직원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73, 1994.08.19 「소득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2613, 1994.08.12 단기매매차익위한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함은 적법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3부2766, 1994.08.10 세입자의 부동산 명도 관련 지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안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4구2791, 1994.07.28 자산양도차익신고 불이행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1507, 1994.07.25 비상장주식 실거래가액이 객관적 입증안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4-103, 1994.07.13 경비부담, 제반 서류, 명의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지대금의 대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교환양도이며, 합의에 의한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구고법94구201, 1994.07.08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인바,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개정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조세를 부과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련법을 적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4구938, 1994.06.30 취득후 영이 신설됐으므로 실질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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