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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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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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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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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45904, 2021.03.3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춘천지법2020구합594, 2021.03.30 국승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36665, 2021.03.25 국승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450, 2021.03.25 경정 처분청이 시흥시로부터 확인한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0-67, 2021.03.24 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구695, 2021.03.23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8558, 2021.03.16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기초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광8364, 2021.03.15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당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1327,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지출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광주고법2020누1669, 2021.03.10 국승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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