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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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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75, 2021.04.06 기각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86, 2021.04.06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분양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인 21억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6, 2021.04.05 기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후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감액의 목적 외에 적법한 세금납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95, 2021.04.05 기각 청구인은 공사 시공자들과 쟁점증축 관련 공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쟁점증축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475, 2021.04.01 국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7, 2021.03.31 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32, 2021.03.31 재조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억원 중 양수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였다는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을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후 ○○○○전문학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문학교의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전문학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사...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0, 2021.03.31 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8, 2021.03.31 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 작성된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계약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2872, 2021.03.31 국승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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