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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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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50, 2021.04.21 기각 상속개시일 전후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18, 2021.04.21 재조사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28, 2021.04.19 기각 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29, 2021.04.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15, 2021.04.14 일부인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09, 2021.04.13 기각 최종 매매계약서(합의서 포함)에도 14층 상가의 매매가액은 ○○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또한 ○○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14층 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서류 그 어디에도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약정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364, 2021.04.12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752, 2021.04.08 기각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양도대가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령하였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양수인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550, 2021.04.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 2021.04.06 기각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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