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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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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2040, 2021.04.29 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34, 2021.04.28 기각 쟁점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인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날인이 되어 있으며, 주택은행 융자액의 승계 등 계약내용이 구체적인 점,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원인 일자가 일치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이의 시간상 흐름에도 오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1, 2021.04.2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9002, 2021.04.28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445, 2021.04.27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토목 및 옹벽은 추후 지하층(빌라) 허가에 맞게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공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 전부를 자본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 2021.04.27 재조사 쟁점금액을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 간의 별도 채권·채무관계,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후 별도의 대금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477, 2021.04.27 경정 이 건 토지의 공유자가 □□□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잔여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2006년)되기 전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31, 2021.04.26 기각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아닌 기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8939, 2021.04.23 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992, 2021.04.22 기각 쟁점과태료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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