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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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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797, 2021.05.18 기각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 쟁점금액①·②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판결문, 내용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52, 2021.05.18 기각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비교주택의 변경분양계약서에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035, 2021.05.18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8, 2021.05.17 기각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취득분(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분(채무인수액)의 구분 없이 증여 당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0소704, 2020.12.29. 같은 뜻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852, 2021.05.14 기각 조특법 제98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528, 2021.05.14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8, 2021.05.12 기각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14, 2021.05.12 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392, 2021.05.10 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315, 2021.04.30 국승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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