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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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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4302, 2021.05.26 국승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216, 2021.05.25 기각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출하였던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용지의 인쇄시기가 2014.7.29.인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의 쟁점주택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8271, 2021.05.25 기각 청구인과 □□군이 교환대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각 소유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차액 정산)해 준 것은 결국 각 취득 토지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객관적인 시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459, 2021.05.25 기각 청구인과 □□군이 교환대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각 소유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차액 정산)해 준 것은 결국 각 취득 토지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객관적인 시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17, 2021.05.25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환산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284, 2021.05.25 국패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없이 1개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만이 존재하여 그 일부를 따로 처분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일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2421, 2021.05.21 국승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09, 2021.05.20 기각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1, 2021.05.20 쟁점관리비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18, 2021.05.20 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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