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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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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88, 2021.06.08 재조사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35, 2021.06.04 기각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586, 2021.06.03 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4923, 2021.06.03 국승 (원심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9942, 2021.06.02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62, 2021.06.01 기각 쟁점상가의 내부의 벽면에 붙여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한 상기 시설물을 해당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점, 쟁점비용을 동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자체의 용도변경 내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931, 2021.06.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89, 2021.05.31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비슷한 시기에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126, 2021.05.28 기각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0구합30543, 2021.05.27 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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