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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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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72, 2021.06.15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년 *개월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단51775, 2021.06.15 국승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81, 2021.06.14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15, 2021.06.14 기각 피상속인과 건물의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이 건 토지 임차인의 장부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인의 건물로 장부에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온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건물의 명의가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추후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임차인이 토지·건물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472, 2021.06.11 국패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5919, 2021.06.11 국승 사후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의 인영과 부동산등기신청에 첨부된 검인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당사자의 인영이 확연히 다른 점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1575, 2021.06.11 국승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4374, 2021.06.10 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0, 2021.06.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28, 2021.06.09 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 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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