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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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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3, 2021.06.2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에 쟁점부동산의 채권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억 △△△만원 상당의 채권을 □억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해당 채권의 표시금액인 ○억 △△△만원의 전부를 부담하는 거래를 한 것은 그 차액인 □억 △△△만원만큼 입찰금액을 높여서 낙찰의 가능성을 높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인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8, 2021.06.2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상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13, 2021.06.17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699, 2021.06.17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4853, 2021.06.17 국승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22, 2021.06.16 기각 원매도자는 대금지급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②는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 등이 쟁점계약서①과 다르고, 계약금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인과 원매도자 간에 작...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9, 2021.06.16 기각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및 예규(재산세과-1330, 2009.7.2. 등 참조)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581, 2021.06.1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사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746, 2021.06.15 취소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금액 조달내역상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을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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