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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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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3, 2021.06.29 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53, 2021.06.29 기각 청구인들이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단51441, 2021.06.29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6, 2021.06.29 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4, 2021.06.29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142, 2021.06.25 국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1, 2021.06.23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45, 2021.06.22 취소 청구인이 다른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64,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2008.4.18.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4.2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한바 이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646,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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