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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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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4, 2021.07.21 기각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8, 2021.07.21 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77, 2021.07.20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거래가액을 신고하였고,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이 전부 전(前)소유자에게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4, 2021.07.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69, 2021.07.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외 AA 등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청구인과 BB 대표 CC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BB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030, 2021.07.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26, 2021.07.12 기각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기간이 경과한 소급감정평가액이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8094, 2021.07.09 국패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5, 2021.06.30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34, 2021.06.2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ㆍ감정가액ㆍ장부가액과 약 **억 차이가 나는 반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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