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460, 2008.07.21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9095, 2008.06.09 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도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15, 2008.05.3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두4490, 2008.05.08 소극 신주인수권이 구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정한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64, 2008.04.30 기타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질의회신 | 서면4팀-1064, 2008.04.30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법인이 총 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기타자산이 아닌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07, 2008.03.26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890, 2008.03.2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16, 2008.03.19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증자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