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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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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2, 2021.08.11 기각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859, 2021.08.03 기각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증여받은 자산(부담부증여분의 채무액 포함)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므로 이 건과 그 사실관계 및 근거규정 등을 달리하여 해당 규정 등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014, 2021.07.28 기각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 비용인 쟁점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1, 2021.07.23 기각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원은 ㈜CCC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이후 일부가 AAA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AA의 BBB에 대한 실채무액도 당초 매매계약서(○○○원)와 차용증(○○○억원)에 기재된 금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원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610, 2021.07.23 국승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206, 2021.07.23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24081, 2021.07.23 국승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66, 2021.07.22 취소 표준건축비 관련 ○○○고시에 의하면, ○○○년도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쟁점건물에 반영하면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는 ○○○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급계약서상 쟁점도급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도급금액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0구합30680, 2021.07.22 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는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159, 2021.07.21 기각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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