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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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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4, 2021.08.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필요경비가 *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060, 2021.08.27 국승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337, 2021.08.27 일부국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40366, 2021.08.26 국승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6396, 2021.08.19 국승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9, 2021.08.18 기각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06, 2021.08.17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5404, 2021.08.13 국승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41, 2021.08.11 기각 쟁점계약서 상에 매매대금이 쟁점①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금액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기재가액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취득가액)과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추가 지급금액 등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70, 2021.08.11 기각 쟁점소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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