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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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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444,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1521, 2021.09.08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379, 2021.09.07 기각 청구인들은 원청업체의 쟁점건물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건축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공사 진행내용 및 공사비용의 추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청업체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76, 2021.09.07 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고 규정한 쟁점규정이 「국세기본법」제4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00, 2021.09.03 취소 쟁점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76, 2021.09.02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AAA과 BBB이 실제로 매수예정자를 발굴하여 주선하고, 거래가액 및 조건을 협상하는 등 주식 매매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20, 2021.09.02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653, 2021.09.0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서류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27, 2021.08.3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지급에 관한 소명을 계속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소명한 내용도 계약일 전에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매도인도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번복한 점, 부동산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그 거래대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04, 2021.08.30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담금 납입일자 이전이고,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된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부담금이 대체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어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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