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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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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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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70, 2009.10.05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8, 2009.09.23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83, 2009.09.21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 5/100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83, 2009.09.18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상장법인이었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인 100분의 5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4, 2009.09.02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11, 2009.08.18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89, 2009.08.17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81, 2009.08.17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51, 2009.07.07 주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51, 2009.07.06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인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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