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847, 2021.09.1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단12521, 2021.09.15 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311, 2021.09.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19, 2021.09.14 경정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33, 2021.09.14 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공동상속인들 각인의 상속지분에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05, 2021.09.13 기각 쟁점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실, 인근 토지가 공시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된 사실 등 정황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이 쟁점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77,000,000원보다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358, 2021.09.13 경정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5, 2021.09.09 국승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1662, 2021.09.09 일부국패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266,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원으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관련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갈음하는 ○○○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